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문단 편집) ====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포 사건 ==== 수많은 2차 가해에 대해 경찰이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1월 11일, 2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와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로 [[https://www.news1.kr/articles/4861527|검거]]되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온라인 게임 채팅상으로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정통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8354|#]] 서부지방검찰청의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76f2f3b6-6aac-4475-89ed-745b24b5a04f.pdf&rs=/preview/result/board/1403/|보도 자료]]에 의하면 기소된 세 사람은 35세(자영업자), 27세(무직), 25세(일용직)으로 모두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혐의이다. 해당 죄책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을 퍼뜨리는 것'도 포함되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런 형태의 음란물 유포였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